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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지고 5년 더 운영돼요

제안일
2024.12.01
의안번호
22060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4.12.3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24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회계 이름에 공급망 안정화가 추가돼요

    법 이름은 이미 공급망 안정화를 담고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 이름은 경쟁력 강화만 담고 있었어요. 개정안은 특별회계 명칭을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회계 명칭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정부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예산 주머니예요. 이번 개정은 이 주머니의 이름과 기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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