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지고 5년 더 운영돼요
- 제안일
- 2024.12.01
- 의안번호
- 220609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4.12.3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24호-
접수12.012024.12.01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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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특별회계 이름에 공급망 안정화가 추가돼요
법 이름은 이미 공급망 안정화를 담고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 이름은 경쟁력 강화만 담고 있었어요. 개정안은 특별회계 명칭을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회계 명칭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 |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정부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예산 주머니예요. 이번 개정은 이 주머니의 이름과 기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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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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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062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31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사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 및 사업 대상이 주된 적용 범위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및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과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급망안정사업 참여나 지원 신청 등과 관련된 절차는 하위 법령과 사업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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