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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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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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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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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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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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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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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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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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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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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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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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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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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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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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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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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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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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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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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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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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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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5년 더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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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94 · 이철규 2024.07.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되고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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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요·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지원 근거 마련
실증시험과 성능검증을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인력을 교류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증시험·성능검증 촉진 사업 (제32조제1항) |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지원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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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력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정부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으로 보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관련 공고와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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