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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요·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지원 근거 마련

    실증시험과 성능검증을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인력을 교류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증시험·성능검증 촉진 사업 (제32조제1항)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지원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증시험
새 기술이나 제품이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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