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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되고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회계 명칭에 공급망 안정화 추가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회계 명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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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법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사업과 공급망 안정사업에 쓰이는 재원을 관리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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