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되고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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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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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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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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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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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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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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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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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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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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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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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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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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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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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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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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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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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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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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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09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지고 5년 더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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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3 · 조지연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5년 더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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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40 · 이재관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4년 말 일몰기한이 폐지돼 재원이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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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66 · 조정식 2026.01.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때 기술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도 함께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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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93 · 이재관 2025.12.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지정·해제 절차가 법에 명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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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27 · 김원이 2025.11.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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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17 · 박상웅 2026.04.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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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51 · 고동진 2025.08.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소부장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특별회계 명칭에 공급망 안정화 추가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회계 명칭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법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사업과 공급망 안정사업에 쓰이는 재원을 관리하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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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6호),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제정 취지상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관련 기관과 해당 산업 분야가 주된 적용 범위예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업의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과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재정 운용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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