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5년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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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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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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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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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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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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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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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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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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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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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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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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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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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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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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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계획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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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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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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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부장 특별회계 유효기간 5년 연장
현행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유효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요. | 현행 유효기간에서 5년 더 연장해요. |
용어 설명
-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소부장산업을 키우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따로 관리하는 나라 예산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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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부장 기업 육성과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음. 또한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그런데 소부장산업은 타(他) 국가의 수출품목 제한 사태와 코로나19팬데믹 등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부장 국산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양성ㆍ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음. 또한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소부장산업 발전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재·부품·장비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운영자,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입주 기업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 운영 기관은 연장된 기간 동안 소부장산업 육성, 기술 개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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