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5년 더 연장돼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부장 특별회계 유효기간 5년 연장

    현행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유효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요. 현행 유효기간에서 5년 더 연장해요.

용어 설명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소부장산업을 키우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따로 관리하는 나라 예산 회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