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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지정·해제 절차가 법에 명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법적 근거 마련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와 해제·변경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적어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화단지 지정 절차 및 해제·변경 근거 지정 절차나 해제·변경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변경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화단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특별히 키우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기업이 모여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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