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지정·해제 절차가 법에 명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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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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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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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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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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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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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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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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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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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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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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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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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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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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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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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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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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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법적 근거 마련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와 해제·변경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적어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화단지 지정 절차 및 해제·변경 근거 | 지정 절차나 해제·변경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변경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특화단지
-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특별히 키우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기업이 모여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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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나 해제ㆍ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여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운영과 관련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특화단지 내 관련 사업자가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특화단지 지정·해제·변경의 절차도 법령에 따라 진행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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