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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비영리 특화단지지원단이 기업 협력과 사업화를 전담해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화단지지원단 법적 근거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 비영리 법인을 특화단지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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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 지원조직의 법적 근거 단지 운영을 전담할 전문 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특화단지지원단을 비영리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안 제48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한 지역에 모여 함께 성장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산업 집적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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