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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소부장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5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5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부장 협회의 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장을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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