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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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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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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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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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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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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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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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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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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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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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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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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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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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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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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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계획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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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40 · 이재관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4년 말 일몰기한이 폐지돼 재원이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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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소부장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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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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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3 · 조지연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5년 더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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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66 · 조정식 2026.01.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때 기술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도 함께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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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09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지고 5년 더 운영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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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가 새로 생겨요
두 위원회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방 참여가 법에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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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받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참여 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구조 변경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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