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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가 새로 생겨요

    두 위원회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방 참여가 법에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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