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계획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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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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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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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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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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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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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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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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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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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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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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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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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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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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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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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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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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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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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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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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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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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소부장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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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추진성과 정기 분석 의무 신설
정부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추진성과 분석 및 반영(제5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
용어 설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원재료, 부품, 생산 장비를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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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이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은 이 개정으로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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