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금 면제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면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제106조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특례나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례가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