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32026.01.23
-
위원회 심사01.262026.0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22 · 배준영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55 · 김영환 2026.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 간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01 · 김주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51 · 김성원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78 · 안도걸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과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3년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금 면제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면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제106조제1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특례나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례가 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면제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면제 적용을 받으려면 현행 법령상 증빙 및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