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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인 해외 석학도 국내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겸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7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

    외국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국내대학에 임용되어도 외국대학을 그만두지 않고 겸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대학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려면 기존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해요.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겸직
한 사람이 본래 맡은 자리 외에 다른 기관의 직책도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 교원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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