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인 해외 석학도 국내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겸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7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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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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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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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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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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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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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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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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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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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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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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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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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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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42 · 서지영 2024.09.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국내대학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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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63 · 강경숙 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내대학에 임용돼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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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82 · 교육위원장 2026.03.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대학 교원도 국내대학장 허가를 받으면 국내대학과 겸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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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휴직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
외국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국내대학에 임용되어도 외국대학을 그만두지 않고 겸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 대학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려면 기존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해요. |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겸직
- 한 사람이 본래 맡은 자리 외에 다른 기관의 직책도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 교원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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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임용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중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겸직을 하려는 교원은 소속 국내 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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