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 행위 등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운 교원을 학교장이 업무에서 바로 배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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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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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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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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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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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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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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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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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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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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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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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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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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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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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정신질환 우려 교원의 휴직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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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위해제 사유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도 직위해제 사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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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건이 발생함. 이 교사는 초등생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학교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 학교 등의 교육공무원(교원)과 해당 임용권자 및 학교의 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업무 배제가 필요한 교원을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우선 업무 배제 후 사후 보고할 수 있어요. 임용권자는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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