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정신질환 우려 교원의 휴직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4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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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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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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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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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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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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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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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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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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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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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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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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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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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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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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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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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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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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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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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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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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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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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고, 질환 교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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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장의 교원 휴직 요청권 신설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졌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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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병세가 급속히 진행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초·중등학교 교원, 해당 학교의 학교장, 임용권자가 적용 대상이 되는 구조였어요. 다만 법안이 철회되어 현재 적용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장에게는 정신질환 우려 교원에 대한 휴직 요청 의무, 임용권자에게는 요청 즉시 수용 및 대체 인력 채용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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