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은 교원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의무 검증하고, 허위 기재자는 임용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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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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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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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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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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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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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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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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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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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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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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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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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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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83호-
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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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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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072025.01.07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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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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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가 높은 국·공립대 교수는 정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용권자의 서류 검증 의무 신설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서류 검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용권자가 지원자의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임용권자
- 교원을 뽑아서 임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서류를 검증하는 책임을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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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ㆍ경력ㆍ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을 담당하는 대학 및 해당 임용권자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지원자 제출 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허위 기재 적발 시 임용취소 조치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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