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성과가 높은 국·공립대 교수는 정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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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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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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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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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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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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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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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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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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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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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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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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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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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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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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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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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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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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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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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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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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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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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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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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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학기술 연구 교육공무원의 정년 연장 근거 신설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국·공립 대학 교육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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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ㆍ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교수들의 역할이 요구되는바,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인력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허용하는 등 정년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국·공립 대학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연장 대상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속 대학은 이에 따른 정년 연장 절차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와 의무 내용은 시행령 제정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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