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고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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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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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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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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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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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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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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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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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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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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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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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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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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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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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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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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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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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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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상 장애 교원을 학교장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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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치 운동 금지 적용 배제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교육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원의 사인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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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한편,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교육공무원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교육공무원(교원 등)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안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률안 단계로, 시행 시 교육공무원의 정치 운동 제한이 완화되고 교육감 선거 관련 휴직 절차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는 법률안 확정 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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