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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 길 열려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 시 휴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 휴직하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신설함(안 제44조제1항제13호·제14호, 제45조제1항제1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나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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