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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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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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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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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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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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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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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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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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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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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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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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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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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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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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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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대학·고등학교 입시 부정행위를 하면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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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 길 열려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 시 휴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 휴직하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신설함(안 제44조제1항제13호·제14호, 제45조제1항제12호 신설) |
용어 설명
- 정치적 중립성
- 공무원이나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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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ㆍ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5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의 금지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정치 운동죄를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특히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이 국가공무원법 적용 배제를 포함하므로 교원의 정치활동 관련 규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기존 정치 운동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개정 시에는 휴직 신청 절차와 휴직 중 복무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위반 및 정치 운동죄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본 개정안은 교원에 대해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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