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내대학에 임용돼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6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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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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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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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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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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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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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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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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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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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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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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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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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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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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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외 우수 교원 초빙 제약 완화
국내대학이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때 겪던 제도적 제약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대학 교원 겸직 |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외국인은 교육공무원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대상이 돼요. |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교육공무원
- 국공립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일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이에요. 신분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같은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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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그런데 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조문은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므로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겸직 허용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법률안 원문과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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