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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내대학에 임용돼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6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우수 교원 초빙 제약 완화

    국내대학이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때 겪던 제도적 제약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대학 교원 겸직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외국인은 교육공무원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대상이 돼요.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공무원
국공립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일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이에요. 신분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같은 의무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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