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로 500만원 이상 벌금 등을 확정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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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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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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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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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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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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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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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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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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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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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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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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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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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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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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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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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되려면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고 박사학위만으로는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아동학대 범죄가 결격사유에 추가돼요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아동학대 범죄가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성범죄 등만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대상 범죄 |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아동학대 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제10조의4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되는 조건이에요. 범죄 경력 등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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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ㆍ상담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 임용 시 적용되는 결격사유 기준이에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며,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법령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임용 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현직자에 대한 적용 방식이나 확인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서 별도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육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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