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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로 500만원 이상 벌금 등을 확정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5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 범죄가 결격사유에 추가돼요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아동학대 범죄가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성범죄 등만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대상 범죄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아동학대 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제10조의4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되는 조건이에요. 범죄 경력 등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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