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되려면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고 박사학위만으로는 안 돼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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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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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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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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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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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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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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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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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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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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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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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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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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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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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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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 자격 인정 규정 삭제
현행법은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 있어도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자격기준에서 없애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별표 1) |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 |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규정 삭제 |
용어 설명
- 장학관
- 교육청 등에서 학교 교육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교육전문직 직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자격기준이 바뀌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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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유ㆍ초ㆍ중등 교육 전반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장학관)도 교육경력 없이 임용될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상당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통상적인 인사체계를 고려했을 때,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 임명되는 것은 현행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하며, 교육 구성원의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지원청 교육장(장학관)과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대상자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자격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은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시 교육경력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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