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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돼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2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교육공무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에서 떠나 쉴 수 있는 휴직 제도예요. 교육공무원도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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