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돼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2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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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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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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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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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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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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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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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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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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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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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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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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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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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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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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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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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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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교육공무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에서 떠나 쉴 수 있는 휴직 제도예요. 교육공무원도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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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간의 치료’ 등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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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김희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희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국공립학교 교사 등)으로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제도 도입 법안으로, 시행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난임치료 휴가·휴직을 더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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