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 때 학생 투표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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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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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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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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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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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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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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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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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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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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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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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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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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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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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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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의 장 선정에 학생 참여 확대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로 뽑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 |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직원·학생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 | 교원, 직원,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 |
용어 설명
-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의 총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추천 대상으로 올라가는 후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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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 결정 시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상 대학의 장 임용추천 절차가 적용되는 국·공립 대학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할 때 교원, 직원,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학생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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