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휴직 교원이 복직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4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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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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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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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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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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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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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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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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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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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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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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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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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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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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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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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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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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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의 법률 상향
질환교원의 직무수행과 복직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근거를 교육규칙 수준에서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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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교사가 오후 4시 30분경 돌봄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던 8세 여아를 ‘책을 주겠다’는 이유로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21일 만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2024년 12월 30일 복직했으며, 복직한 후 불과 4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와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교원에 대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복직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1항제1호의2, 제45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특히 신체상·정신상 장애나 질환으로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별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교육감 등)는 질환교원의 복직 신청 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본 법안은 철회되었으므로 실제 의무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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