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의무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6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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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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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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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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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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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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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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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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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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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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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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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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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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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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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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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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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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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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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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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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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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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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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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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고, 질환 교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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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도교육청이 임의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바꾸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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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립 학교 교원과 이를 관리하는 시·도교육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하므로 교육청 소속 교원 인사 업무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의 복직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해요. 구체적인 구성과 절차는 시행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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