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 질환 교원의 복직·재직 적격성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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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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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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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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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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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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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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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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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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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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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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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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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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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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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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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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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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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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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각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일부 시·도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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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초ㆍ중등 교원을 비롯한 약 2만여 명의 교육 종사자가 학부모 민원 및 추락한 교권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겪던 교원이 복직 한 달 만에 해당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여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바 있음. 해당 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육청에 휴직 신청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재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부산ㆍ경기ㆍ충북ㆍ경북의 경우에는 위원회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공무원 중 질환 교원의 복직·재직 심의 대상자와 시·도 교육청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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