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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생겨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0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치법규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법령상 근거로 끌어올리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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