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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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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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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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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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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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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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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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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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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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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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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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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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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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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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가 심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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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치법규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법령상 근거로 끌어올리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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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던 가운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ㆍ인천 등 13개 시ㆍ도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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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중 교원 및 해당 교원을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교육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휴직·면직·상담·심리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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