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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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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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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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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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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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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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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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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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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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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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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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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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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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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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신적 어려움 교원의 직위해제 근거 신설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현직 교육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적 어려움 교원 처리 위원회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됨 | 두 위원회를 통합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서 심의함 |
용어 설명
- 직위해제
- 직위는 그대로 두고 맡은 업무를 맡기지 않는 조치예요. 보통 징계 전이나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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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이에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1) 현직 교육공무원이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함.
2) 임용권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을 직위해제 외에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의 판단으로 긴급하게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경우 학교장이 우선 조치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1)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
2) 질병휴직 사유 중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교원을 복직시킬 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의무화.
3)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해 그 신뢰도를 제고.
4)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회부되는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고 등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원 및 관련 임용권자(교육감 등).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교원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위해제 또는 직무배제 절차를 진행해야 함. 정신상 장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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