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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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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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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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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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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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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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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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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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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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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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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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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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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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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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위원회가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바뀌어 복직 적합성을 심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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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재 일부 교육청이 자치규칙으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모든 시·도 교육청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질환 교원 심의 기구 | 13개 시·도 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운영 중이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운영 방안을 법률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처럼 자기 지역 안에서 스스로 정해 적용하는 규정을 말해요. 법률보다 효력 범위가 좁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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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후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13개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운영 방안을 법제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함.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교육부에 보고 및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 채용 및 근무 과정에 적용되며, 특히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직무수행 부적합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시·도 교육청은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에서 복직 불가능 판단 시 교육부에 보고 및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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