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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재 일부 교육청이 자치규칙으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모든 시·도 교육청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질환 교원 심의 기구 13개 시·도 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운영 중이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운영 방안을 법률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처럼 자기 지역 안에서 스스로 정해 적용하는 규정을 말해요. 법률보다 효력 범위가 좁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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