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휴직위원회가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바뀌어 복직 적합성을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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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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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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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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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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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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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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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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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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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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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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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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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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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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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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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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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고, 질환 교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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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병휴직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법적 근거 신설
기존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역할을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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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무원의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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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 학교 교육공무원과 해당 학교의 학교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직·복직 관련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기관은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학교장은 분리 조치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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