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상 장애 교원을 학교장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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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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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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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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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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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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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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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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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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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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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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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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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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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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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장의 정신상 장애 교원 업무 배제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은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복수의 전문의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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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은 규칙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적으로 하여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심의하여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ㆍ복직 등을 심사하게 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교원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등 소속으로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 등이 정신상의 장애 등과 관련한 휴직ㆍ복직ㆍ퇴직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질환교원심의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육공무원(교원)과 이들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그리고 학교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학생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교원에 대한 업무 배제나 휴직 요청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휴직·복직·퇴직 결정 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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