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휴직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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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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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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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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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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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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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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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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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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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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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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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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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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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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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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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인사상 차별을 받지 않고 직무 수행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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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장의 휴직 요청 근거 신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4조제2항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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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직무수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 이를 임용하는 임용권자 및 학교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장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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