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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인사상 차별을 받지 않고 직무 수행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6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교원 인사상 차별 방지 근거 신설

    장애인인 교원이 인사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 제17조의2 신설이 언급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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