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인사상 차별을 받지 않고 직무 수행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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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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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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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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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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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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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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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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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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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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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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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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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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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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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정신질환 우려 교원의 휴직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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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교원 인사상 차별 방지 근거 신설
장애인인 교원이 인사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 제17조의2 신설이 언급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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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인인 교원의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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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김희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희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특히 장애인인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상 임용권자 등의 인사 차별 방지 의무와 직무 수행 지원 의무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범위는 법안 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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