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는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고, 질환 교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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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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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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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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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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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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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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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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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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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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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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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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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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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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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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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상 장애 교원을 학교장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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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질환자 임용 결격사유 추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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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학교 내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임용 기준이 없고, 교원이 근무 중 위험 징후가 나타나도 현장에서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강제성과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교육청은 2015년 관련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만큼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및 제4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 등 교육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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