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에 근거해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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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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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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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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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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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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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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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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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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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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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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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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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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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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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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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가 심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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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현재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제44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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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중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시·도교육청이 위원회 운영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이 통과되면 시·도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해당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구성 및 절차는 최종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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