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190 · 위성곤 2026.01.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971 · 한정애 2024.06.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자녀 12세 이하·초6까지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30 · 김희정 2026.10.0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63 · 강경숙 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내대학에 임용돼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757 · 윤후덕 2024.08.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로 500만원 이상 벌금 등을 확정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9715 · 김상훈 2025.04.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교육공무원은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70 · 강경숙 2026.0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교육 관련 경력자가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69 · 정성국 2025.1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되려면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고 박사학위만으로는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기준이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기준(제44조제1항제7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자녀 나이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중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 기준을 넓히는 내용이며, 소속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신청 접수와 승인 절차에서 기준 변경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