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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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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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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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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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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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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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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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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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한 확대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용어 설명
- 교육공무원
-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임용, 휴직 등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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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부모의 돌봄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과 임용권자의 휴직 명령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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