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국내연수휴직을 3년 이내에서 나눠서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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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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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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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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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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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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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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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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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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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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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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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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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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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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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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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연수휴직의 분할 사용 명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교육공무원이 3년 이내 범위에서 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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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연수휴직을 규정하고 있음.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연수휴직 횟수를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며 국내연수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국내연수휴직을 3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부담하는 새로운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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