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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받고, 괴롭힘 피해자 구제 센터가 설치돼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8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현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

    교육공무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교육 관계 법령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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