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받고, 괴롭힘 피해자 구제 센터가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8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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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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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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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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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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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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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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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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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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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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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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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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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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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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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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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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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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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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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현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
교육공무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 교육 관계 법령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요.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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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관계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교육공무원이 지켜야 할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행동강령, 고충처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처방식이 간접적이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이 속한 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교육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조치하며, 필요시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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