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대학 교원도 국내대학장 허가를 받으면 국내대학과 겸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56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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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교육 관련 경력자가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 신설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장의 허가를 받으면 국내대학과 겸직할 수 있어요. 현행 겸직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대학 교원의 겸직 | 현행법상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없음 | 국내대학장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과 겸직할 수 있음(특례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공무원
- 국공립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원과 교육행정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임용, 복무, 휴직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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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이 국내연수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와, 외국대학 교원을 초빙해 겸직을 허가하는 국내대학이 일반적인 검토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시키려면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교육공무원이 국내연수휴직을 사용할 때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연수해야 하며, 휴직은 3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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