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도 재직 3년 이상이면 자율연수휴직을 쓸 수 있고 복직 후 6년마다 다시 신청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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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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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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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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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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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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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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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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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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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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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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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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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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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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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상 장애 교원을 학교장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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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율연수휴직 신청 요건 완화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에서 재직기간 3년 이상 교원도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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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1항12호 및 제45조제1항11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중 재직기간 등 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교원의 신청 가능 여부는 소속 기관의 인사 기준과 실제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과 교육청은 완화된 요건과 재신청 기준에 맞춰 휴직 신청을 접수·심사하고 관련 인사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사업자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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