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국내대학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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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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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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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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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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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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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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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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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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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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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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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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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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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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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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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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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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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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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근거 신설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소속 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의3이 신설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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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 중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대학이나 교원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겸직하려는 교원은 소속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신청 등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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