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교육 관련 경력자가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7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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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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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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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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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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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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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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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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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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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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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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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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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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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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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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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대안학교 교장 공모 대상 확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교장 공모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학교·대안학교 장의 교장 공모 근거 | 자율학교 장만 교장자격증 외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규정 | 외국인학교·대안학교 장도 교장자격증 외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교장자격증
- 교장으로 일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증이에요. 원칙적으로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장을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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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율학교 외에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또한 학교의 장의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지도력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장 임용 시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또한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 임용에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절차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다만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여부와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 운영 주체는 교장 임용 시 개정안이 정한 공모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 시점의 법령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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