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교육공무원은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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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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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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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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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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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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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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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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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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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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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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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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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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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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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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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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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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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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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및 특별 승진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주거나 특별 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법안 단계라서 실제 적용 기준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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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총장, 교수, 부교수 등)의 정년은 65세임. 또한, 우수 교육공무원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 승진,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원 중 다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는 승진 가산점, 특별 승진임용,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 형태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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