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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대학·고등학교 입시 부정행위를 하면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2.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08호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07.08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 10년 신설

    교육공무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하면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시 관련 부정행위의 징계시효 일반 비위와 같은 3년 적용(입시 부정 별도 특례 없음) 10년 적용(법안 제52조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시효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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