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대학·고등학교 입시 부정행위를 하면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2.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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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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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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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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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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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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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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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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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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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08호-
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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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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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082025.07.08 -
본회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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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142025.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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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고, 질환 교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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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 10년 신설
교육공무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하면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시 관련 부정행위의 징계시효 | 일반 비위와 같은 3년 적용(입시 부정 별도 특례 없음) | 10년 적용(법안 제52조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징계시효
-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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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08.0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08.14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2.15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은 일반적으로 국·공립 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교육공무원과 그 임용권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관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공무원의 임용·자격·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통상 임용권자인 교육행정기관이 이행 주체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사항은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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