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도 정치 운동 금지와 정치운동죄 적용에서 빠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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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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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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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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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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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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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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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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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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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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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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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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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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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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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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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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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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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192 · 고민정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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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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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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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대학·고등학교 입시 부정행위를 하면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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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 조항 적용 배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와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에 대한 정치 활동 제한 조항 적용 여부 |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이 교원에게 적용돼요. | 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아요(안 제53조). |
용어 설명
- 정치 운동의 금지
- 교원이 특정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교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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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주요내용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중 제53조의 정치운동 금지 및 정치운동죄 규정이 적용되던 교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안은 교원에게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예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교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정치활동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관련 법률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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