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나갈 때 휴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72025.09.17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192 · 고민정 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1802 · 백승아 2024.07.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도 정치 운동 금지와 정치운동죄 적용에서 빠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521 · 강경숙 2025.05.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고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31 · 백승아 2024.07.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초·중등교원도 직을 유지한 채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63 · 강경숙 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내대학에 임용돼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8141 · 박용갑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휴직 교원이 복직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
공포 2201745 · 강경숙 2024.07.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은 교원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의무 검증하고, 허위 기재자는 임용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08645 · 윤상현 2025.03.0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상 장애 교원을 학교장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완화 추진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 근무시간 외에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 | 근무시간 외에 그 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정치적 기본권
-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공무원이나 교원은 직무의 중립성 때문에 이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 또한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및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견지해야 할 의무와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외에 그 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공무원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교육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원은 휴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무시간 외에도 직을 이용한 정치활동은 제한되는 취지로 보여요, 구체적인 금지 행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