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초·중등교원도 직을 유지한 채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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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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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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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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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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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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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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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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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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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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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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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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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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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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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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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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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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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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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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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유·초·중등교원의 선거 출마 제한 완화
현재 유·초·중등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해요. 이 법률안은 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초·중등교원의 선거 출마 시 직 유지 여부 |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현행 공직선거법 기준) |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용어 설명
- 공직선거법
- 선거에 나가는 사람의 자격과 선거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이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둬야 하는 기준이 이 법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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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자 교육 주체로서 유ㆍ초ㆍ중등교원은 대학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후보 요건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현행법상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상 유·초·중등 교원(교육공무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출마를 위해 휴직을 원하는 교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해야 하고, 소속 기관은 이를 처리하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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