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초·중등교원도 직을 유지한 채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초·중등교원의 선거 출마 제한 완화

    현재 유·초·중등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해요. 이 법률안은 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초·중등교원의 선거 출마 시 직 유지 여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현행 공직선거법 기준)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직선거법
선거에 나가는 사람의 자격과 선거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이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둬야 하는 기준이 이 법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