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교육공무원 의무연수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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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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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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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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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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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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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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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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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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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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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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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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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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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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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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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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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정의무연수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법정의무연수가 계속 늘어나 교육공무원이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법령 제정·개정 시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제4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법정의무연수
- 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예요. 연수 실시, 횟수, 시간, 결과보고 등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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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법정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법정의무연수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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