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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교육공무원 의무연수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의무연수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법정의무연수가 계속 늘어나 교육공무원이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법령 제정·개정 시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제42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법정의무연수
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예요. 연수 실시, 횟수, 시간, 결과보고 등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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