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수 경비를 보증인에게도 반납하게 했던 규정이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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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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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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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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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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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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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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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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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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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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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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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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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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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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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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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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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인사상 차별을 받지 않고 직무 수행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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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 역량 진단 및 연수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연수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제39조의2 신설안)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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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설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받게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 특별연수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필요한 연수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역량 진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특별연수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보증인에게까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연대보증제도의 축소ㆍ폐지 등 변화된 제도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역량 진단과 그에 필요한 연수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교원 역량 진단 및 지원을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연수 경비의 보증인 반납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교원 연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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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백승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승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과 이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특별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교원과 그 보증인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역량 진단과 연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특별연수 경비 반납 책임 범위는 법 개정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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