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도 안전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개조나 자전거도로 운행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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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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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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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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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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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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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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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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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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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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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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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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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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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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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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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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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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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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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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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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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일반 자전거 안전요건 신설 추진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전기자전거에만 안전요건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자전거 안전요건 |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 없음 | 크기, 구조,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픽시(Fixie) 자전거
- 제동장치 없이 페달을 돌려야 멈출 수 있는 자전거예요. 이 법안은 이런 자전거의 개조와 운행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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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과 일부 성인 사이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픽시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제작, 개조, 판매하는 자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행정안전부령 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 자전거의 안전요건(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예정)을 준수하고, 안전요건을 위반하는 개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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